탐정사무소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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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 탐정사무소 JCK 대표 탐정사 이규진입니다.
탐정사무소 처음 찾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걱정을 안고 오시곤 합니다. '이런 일도 맡길 수 있는지', '맡겼다가 본인까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를 먼저 물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무소가 맡는 일과 맡지 않는 일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탐정사무소 JCK가 맡는 일
가정 문제 (외도, 일상 생활 조사 등)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는 가정 문제와 관련된 사실 확인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럽지만 혼자서는 확인할 절차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공개된 장소에서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사실만 보고서에 담습니다.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보고서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가출한 아동·청소년, 실종자 찾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와 함께 가족분들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행방을 확인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조사 직원의 횡령이 의심되거나 회사 정보가 밖으로 새는 것 같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업체의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구미에 있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의뢰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결혼 전, 특정인 조사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알려 준 내용이 사실인지 찾아보고 싶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님이 예비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 의뢰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죠. 저희는 상대방이 밝힌 직장이나 사업이 실제로 있는지, 소개받은 생활 모습이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진행하지 않는 일은?
불법 위치 추적, 도청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달라는 요청도 받지 않습니다. 권한 없이 다른 사람 계정에 들어가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 로그인된 사진첩을 열어 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재한 내용들을 위반할 경우 일을 진행한 사람이 형사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청했던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 정보 조회 범죄 경력이나 병력, 가족관계기록, 금융 거래 내역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록은 법에서 본인이나 국가기관만 볼 수 있게 정해두었기 때문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행한 사람이나, 교사한 사람 둘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될까?
탐정사무소 JCK는 대한공인탐정협회에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수석탐정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상담에서는 의뢰하실 내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면 조사 기간과 비용, 보고 절차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은 뒤 조사를 진행합니다. 상대방 사진이나 의심이 시작된 시점 같은 자료를 가져오시면 확인할 범위가 좁혀져 조사 일수와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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